IP 거래 전 법률 실사 완전 가이드 - 계약 전 7가지 체크리스트

캐릭터 IP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헤세드코퍼레이션은 다수의 IP 라이선스 협상과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전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빠지는 사례를 적지 않게 목격해 왔습니다. IP 비즈니스에서 ‘빠른 계약’보다 ‘안전한 계약’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실제로 활용하는 법률 실사(Due Diligence, 이하 듀딜)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합니다.

법률 실사(Due Diligence)란 무엇인가

듀딜리전스는 계약 대상에 잠재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 과정입니다. M&A(인수합병)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IP 라이선스 계약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권리 리스크: 계약 상대방이 해당 IP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 분쟁 리스크: 제3자와의 현재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이 존재하는가
• 범위 리스크: 라이선스받는 권리의 범위가 사업 목적에 충분한가

사전 실사를 생략하면 계약 체결 이후에야 문제가 드러나고, 그 시점에서는 이미 제조 비용과 재고가 발생한 뒤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항목

① 저작권 원시 취득자 확인

IP를 창작한 원작자가 누구이며, 그 권리가 어떤 경로로 현재 라이선서(Licensor)에게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이 창작한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충족했는지, 외주 제작물이라면 별도의 저작권 양도 계약이 체결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원작자와 권리자가 다른 경우, 계약의 전 단계에서 권리 이전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② 상표권 등록 현황 및 클래스 확인

특허청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해당 캐릭터명 및 로고의 상표권 등록 여부를 조회합니다. 상표가 등록된 경우 어떤 상품 분류(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지, 저희가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 클래스가 실제로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미등록 상태이거나 활용 클래스가 누락되어 있다면, 제3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③ 제3자 라이선스 계약 현황 파악

해당 IP에 이미 독점적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가 설정된 경우, 신규 라이선시(Licensee)는 동일 영역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독점 계약의 범위(지역, 상품 카테고리, 유통 채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존 라이선시와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④ IP 권리 분쟁 이력 조회

현재 또는 과거에 저작권 침해, 상표권 분쟁, 불사용 취소심판 등의 법적 분쟁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진술서 형태로 확인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공개 기록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⑤ 하위 라이선스(Sub-license) 허용 여부

상위 라이선서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중간 라이선시가 다시 하위 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용 규정 없이 하위 라이선스를 설정하면 계약 위반이 되고, 이를 근거로 상위 라이선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굿즈 제조 외주를 활용하는 경우 이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⑥ 로열티 조건 및 감사권(Audit Right)

로열티(Royalty)의 산정 기준(판매가 기준 vs 수취금액 기준), 지급 주기, 최소 보장 로열티(MG, Minimum Guarantee) 조건, 그리고 라이선서의 장부 감사권 조항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감사권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감사 요청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⑦ 계약 종료 후 재고·금형 처리 규정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남은 재고 상품과 생산에 사용된 금형·원판의 처리 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료 후 X개월 이내 재고 처분 허용’과 같은 조항을 두는데, 이 규정이 없으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법적 분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실사 비용과 현실적 접근법

중소 IP 기업이 전문 법무법인에 풀스케일 듀딜을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에서는 계약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권장합니다.

단계	방법	예상 비용
1단계	공공 DB 자체 조회 (키프리스, 법원 전자소송)	무료
2단계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기반 자체 검토	무료
3단계	계약 규모에 비례한 전문가 단발성 자문	30~100만 원
4단계	고액·독점 계약 시 법무법인 전면 의뢰	별도 협의

소규모 인디 아티스트와의 단순 라이선스라면 12단계만으로도 기본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간 MG가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독점 계약이 포함된 경우라면 34단계 전문가 자문이 필수입니다.

실사 없이 계약할 때 발생하는 사례

저희 팀이 업무 현장에서 접한 사례를 각색해 소개합니다. A사는 SNS에서 활동하는 인디 아티스트와 굿즈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제조를 완료한 시점에, 해당 캐릭터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이미 상표가 등록된 B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표권 등록 현황을 미리 조회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A사는 이미 제작된 수천 개의 재고를 전량 폐기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C사가 계약 상대방이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이후에야 파악해, 기존 독점 라이선시와 중복 영역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3자 라이선스 현황 파악이 사전에 이뤄졌다면 피할 수 있었던 분쟁입니다.

실사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IP 계약에서 법률 실사는 절차를 늦추는 요소가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을 막는 선투자입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에서 정리한 7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기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계약 규모에 맞는 수준의 실사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검토나 법적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 IP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