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라이선스 계약서 필수 조항 7가지 -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IP 라이선스 계약,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까

캐릭터 IP를 활용한 굿즈 제작이나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할 때, 라이선스 계약서는 프로젝트의 기초를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계약 조건 하나가 수익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핵심 조항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세드코퍼레이션에서 다양한 IP 라이선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정리한,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조항을 공유합니다.

1. 허여 범위(Grant of Rights)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조항입니다.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 상품 카테고리: 아크릴 키링만 가능한지, 전체 문구류까지 가능한지
• 지역 범위: 국내 한정인지, 글로벌 판매가 가능한지
• 판매 채널: 온라인/오프라인/팝업스토어 각각 별도인지
• 기간: 1년 단위인지, 프로젝트 단위인지

허여 범위가 모호하면 나중에 “이 채널에서는 판매하면 안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MG(Minimum Guarantee)와 로열티

**MG(최소 보증금)**는 라이선서에게 선지급하는 최소 로열티 금액입니다. 실제 판매 로열티가 MG에 미달하더라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설명
MG	계약 시 선지급하는 최소 금액
러닝 로열티	실제 매출에 비례하여 지급 (보통 5~15%)
어드밴스	MG와 별도로 지급하는 선급금 (일부 계약)

MG 금액이 너무 높으면 손익분기점 도달이 어려워지므로, 예상 매출을 기반으로 역산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3. 감수(Approval) 프로세스

IP 사용 시 모든 디자인 산출물은 라이선서의 감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감수 제출 단계 (시안, 샘플, 최종)
• 승인 소요 기간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 수정 요청 횟수 제한 여부
• 감수 미회신 시 자동 승인 조항 유무

감수 기간이 길어지면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동 승인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한지
• 잔여 재고 판매 기간(Sell-off Period)이 보장되는지
•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지, 갱신 시 조건 변경 가능성

계약 종료 후에도 생산된 재고를 일정 기간 판매할 수 있는 Sell-off Period는 굿즈 사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3~6개월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독점/비독점 구분

독점(Exclusive) 계약인지 비독점(Non-Exclusive) 계약인지에 따라 사업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독점: 해당 카테고리에서 나만 사용 가능 → MG가 높아지는 대신 경쟁이 없음
• 비독점: 다른 업체도 같은 IP 사용 가능 → MG는 낮지만 차별화가 필요

6. 품질 관리(QC) 기준

라이선서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재 제한 사항 (예: PVC-free, 친환경 소재 의무)
• 안전 인증 요구 (KC 인증, CE 마크 등)
• 패키지 필수 표기 사항 (라이선스 로고, 저작권 표기)

7. 위반 시 제재 조항

계약 위반 시의 제재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 위약금 규모와 산정 기준
• 계약 즉시 해지 사유
• 미판매 재고 처리 방법 (폐기 의무 등)

마무리

IP 라이선스 계약은 단순한 “사용 허가”가 아닙니다. 사업의 수익 구조, 일정, 품질 기준까지 결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위 7가지 조항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면, 프로젝트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